🌐 한국과 해외의 디지털 유산 법률 비교 – 죽음 이후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한국의 디지털 유산 법제도: 아직 시작 단계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행 민법은 주로 물리적 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명확한 정보에만 상속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SNS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부 판례에서는 디지털 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는 임시적인 해석에 가깝다.

 특히 포털사이트 계정이나 이메일, 메신저 기록처럼 플랫폼에서 개인 이용자 약관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는 가족이 고인의 사망 이후 접근하려 해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포털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정 접근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디지털 유산 처리 체계나 절차가 없으며, 유언장 작성과 사전 암호 관리 등 개인의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 미국의 디지털 유산 법률: 주 단위의 상세한 규정

 미국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빠르게 발전한 국가 중 하나다. 특히 ‘통일디지털자산접근법(RUFADAA)’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한 법으로,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미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속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계정이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사용자의 사망 시 계정 처리에 대한 내부 정책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Inactive Account Manager’**는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비활성 상태일 경우를 대비해 계정 정보를 특정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미국은 법과 기업의 정책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디지털 유산 처리의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관점: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의 균형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사용자의 생전은 물론 사망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유족의 요청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이 GDPR의 원칙을 자국 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독일은 디지털 유산도 상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프랑스는 일부 개인 기록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디지털 유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감정적,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유럽의 시각을 반영한다.

🔍 한국이 나아갈 방향: 법률과 플랫폼 정책의 정비 필요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 논의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 특히 사망 이후 가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상속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개인 정보 보호법과 상속법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기업들도 사망자 계정 처리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 본인이 생전에 계정 처리 방식이나 암호 관리 방법을 명확히 남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디지털 유언장, 사후 계정 관리자 지정, 암호화된 접근 키 보관 등은 이미 해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국도 이런 글로벌 흐름을 참고해, 개인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를 조화롭게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